「수임료 인하와 질높은 법률서비스만이 살길이다」

인천지역 변호사업계에 요즘 수임료 인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IMF한파」로 인한 경기불황 터널이 계속되는 데다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 파동으로 인해 사건을 맡기려는 의뢰인들의 발길이 부쩍 줄어들었기 때 문이다.

게다가 대전법조비리 이후 법조인들에 대한 불신이 의뢰인들 사이에 팽배해진 것도 원인중의 하나.

생각하다 못한 일부 변호사들은 지난해말 부터 수임료 인하와 질높은 법률서비스를 「묘안」으로 내놓고 의뢰인들을 손짓하고 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변호사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까지 곱지 않다.

변호사들은 예전과 달리 사무장이 없는 탓에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거래」를 한다면 수임료 인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수임료 인하라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지역 변호사 1백10여명중 수임료 인하에 나선 변호사들은 무려 30여명에 이르고 있다. 수임료 인하 현상은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형사사건은 5백만원하던 것이 이젠 의뢰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다소 차이는 나지만 3백만원 정도가 평균 수임료다. 민사사건의 경우엔 계약금 3백만원에 성공보수료와 승소에 따라 수임료가 결정되던 것이 계약금 없이 승소후 수임료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사례.

패소했을 경우엔 인지대 정도만 받고 앞날을 내다보는 변호사들도 있다.

실제로 白主欽변호사의 경우 공개적으로 수임료 인하를 선언했다.

白변호사는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수임료인하와 성실변론만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500(수임료)+ 300(성공보수료)」등의 턱없이 비싼 수임료는 이젠 옛말』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출신인 河相鉉 변호사는 올초부터 사건수임료에 대한 숫자 개념의 틀을 과감히 깼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어깨를 견주려면 수임료 인하는 당연하다는 생각에서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대부분 河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과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河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판·검사 출신이 사건을 더 잘 해결하고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의뢰인들의 그릇된 생각은 이젠 버려야 한다』며 『앞으론 변호사는 수임료인하와 성실변론으로 의뢰인들을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의뢰인들도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얼만큼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느냐로 변호사들의 잣대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변협 집행부 관계자는 『업계의 수임료 인하 분위기는 정상적인 경쟁이라면 벌률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정부에서도 수임료 자유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 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다.<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