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실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를 비롯한 기업지원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공근로자 지원제도가 겉돌고 있다.

실업자를 구제하고 기업도 지원한다는 당초 목표에서 벗어나 수혜업체 특성을 도외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인력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 註)


인천지역에서 시행중인 인력지원책은 시의 대졸미취업자 특별인턴사원제를 비롯, 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인천중기청의 「퇴직수출 유경험자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등 모두 7개. 이들 제도는 시행초기 성격의 차이는 있으나 실업자 구제를 통한 취업난 완화 효과와 함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업체 및 수혜기관 지원효과가 기대되면서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지원책 대부분은 각 업체에 파견될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돼 업체들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인천중기청이 실시하고 있는 퇴직수출 유경험자 지원책의 경우 인력지원 신청업체는 1백9개에 달하는데 반해 파견인력은 45명에 그쳐 효율적인 지원과는 거리가 먼 실정.

특히 업체들은 중소기업 수출업무 지원기간을 한달로 정해 한달후 타업체로 순환근무토록 한것은 수출업무의 특성을 도외시 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개월 지원원칙은 업무공백 뿐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업무혼선까지 빚을 수 있다는 게 업체들의 공통적인 얘기. 이와 함께 중기청이 업체에 따라 3개월간 연장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실제로는 중기청 담당자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원칙만 내세워 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남동공단의 한 제조업체 사장은 『연장신청을 했으나 중기청 담당자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며 『시행기관의 획일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력지원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실제로 2월말 현재 인력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중 80여곳이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진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

이밖에 인천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학력 미취업자 특별인턴사원제도」도 신청자의 적성과 전공분야보다는 단순히 희망하는 직장으로 배치한다는 원칙을 수립, 인력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인력지원제도는 많지만 시행기관의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앞으로 파견인력과 업체들간의 사정을 고려해 업체가 바라는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金鍾斗기자·jongdo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