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朴相千) 법무부장관은 『일부 검사들의반발이 아직은 「움직임」차원이지만 집단행동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또다른 문제』라고말해 조직기강을 해칠 경우 처벌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장관은 이날 법조비리 근절 및 검찰개혁 대책 발표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법조비리 사건과 일부 검사들의 반발 등 일련의 사태로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준데 대해 충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_검사들의 건의를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총장사퇴 요구도 포함되는가.
▲건의가 합리적이고 동기가 순수할 경우에만 받아들이겠다. 검사들의 총장퇴진요구를 받아들이면 다음에 아무리 훌륭한 총장이 나와도 조직을 지휘할 수 없다.
__현 총장의 임기가 끝까지 보장된다는 말인가.
▲앞서 말한 그대로다.
__반발한 검사들을 징계할 것인가.
▲아직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집단행동 움직임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고 받았다.
그러나 집단행동이 실제로 나타나면 별문제다. 그런 행동은 모든 대화통로가 막혔을때나 하는 것이다.
__신설되는 비리조사처와 대검 중수부의 위상문제는.
▲비리조사처가 공직자 사건만 처리하면 문제가 있다. 경제사건,자체사건도 하고 총장이 회부한 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 영역싸움이 되지 않도록 (중수부와의 관계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지만 검찰수뇌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
__비리조사처는 누가 지휘하나.
▲총장이 지휘한다. 그러나 인사.예산의 독립으로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있다. 조사처 검사는 임기제는 아니지만 법으로 일정기간 인사대상이 되지 않도록보호하겠다.
__비리조사처 신설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나.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미 수차례 특검제 도입은 안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도 특검제를 영구폐지 하겠다고 했다. 우리 현실에서특검제를 도입하면 정치권에 바람 잘 날 없을 것이고 경제회생도 물건너 간다.
__검찰인사 단행 시점은. 이번 주말에 가능한가.
▲시한을 정하지는 않겠다. 단 조직안정을 위해 최대한 서두르겠다.
__이번 인사의 원칙은.
▲시대정신인 청렴성이 첫째고 그다음은 능력이다. 인사를 하면 장관에게 부탁이 많이 들어오게 마련이지만 부탁을 많이 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한가지 걱정은 검사장 빈자리가 그리 많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__법조직역을 다양화하면 학계에서 검사.변호사가 나온다는 말인가.
▲학계인사를 중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법원과도 협의할 사항이다.
박상천법무부장관 인터뷰
입력 199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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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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