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080무료전화, 700음성사서함 등 청소년의 탈선과 매춘을 조장하는 불법폰팅이 위험수위를 넘었는 데도 법적 제재방안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080」의 경우 적발업체외엔 대책이 없는 상태고, 「700」은 아예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9일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실천모임」및 한국통신에 따르면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080」은 66개의 업종가운데 선택해서 누구나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700」은 전화정보협회에서 안내멘트 등 시나리오를 심의한 후 서울 원효전화국에서 등록허가를 내주고 있다.

업자들은 불법폰팅에 대한 추방운동과 검찰수사가 벌어지면서 「080」을 일반전화로 돌려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

한국통신측은 그러나 경찰 및 검찰단속 업체에 한해서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2항인 「누구든지 전기 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해서는 안된다」에 따라 강제해지하고 있을 뿐이다.

폐해가 계속 드러나는데도 적발이 안된 번호나 새롭게 등록신청을 한 번호는 『대책이 없다』는 게 한국통신측의 얘기다.

700음성사서함은 남녀의 불건전한 만남을 주선하는 폰팅으로 변질되면서 정보통신부가 올 1월부터 신규사업자에 대해 나이, 성별, 전화번호 입력서비스를 금지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는 프로그램변경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6개월 줬기 때문에 7월에야 사라질 전망이다.

이 기간까지는 영업이 가능한 탓에 업자들은 「080」에서 「700」으로 돌려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시나리오를 심사하는 전화정보협회측은 『음성사서함은 직접통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며 『현재로선 제재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일단 미성년자와 나이 어린 여성들의 「080전화방사용 규제 법규」라도 시급히 신설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080전화방은 이용여성의 연령제한이 없어 10대 여학생들이 쉽게 「원조교제」에 빠지거나 조직을 낀 매춘사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폰팅회선공급업체를 확인한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실천모임」측은 『법적제재방안이 전무하다시피 한 탓에 일단 19개 소속단체에 규제방안강구를 요청했다』며 『통신당국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시민서명운동 등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