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기승 단속은 미진
입력 199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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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조지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침체와 컴퓨터스캐너 등 첨단장비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육안으론 식별이 불가능할 만큼 정교하게 만든 위조지폐가 계속 나돌아 위폐확인을 위한 대시민홍보 및 금융기관의 위폐식별기능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경찰과 한국은행 인천지점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적으로 「2741288마나사」 1만원권 위조지폐가 2백40여장 발견되는 등 위조지폐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발견된 일련번호별 위폐발생건수는 지난 96년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97년 5건, 98년 14건으로 늘었다. 올들어서만 벌써 17건이나 발견된 상태. 전국적으로 3년동안 발견된 위폐는 모두 7백8장에 이른다.
특히 인천에서 발견된 위폐는 지난 4월 3건, 5월 5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어 위폐가 조직적으로 유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5시께 남동구 구월 1동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선 전국 각지서 나도는 「2741288」과 다른 「2763170자바바」 1만원권 위폐가 발견됐다.
이에 앞서 17일 오후엔 수협서구지점과 주택은행신현동지점에서 각각 1만원권 위폐가 잇따라 발견되는 등 위폐소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위폐는 컴퓨터스캐너로 지폐를 컴퓨터화면상에 입력한 후 컬러프린트로 인쇄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96년 이전 까지만 해도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위폐가 주종을 이뤘다』며 『그러나 경찰에서 월 1회씩 컬러복사기를 점검하는 데다, 복사용지마다 일련번호를 매기기 때문에 범인들이 은폐가 더 쉬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컴퓨터그래픽에 능숙할 경우 1만원권 지폐의 광간섭무늬(앞면왼쪽의 숨은 그림 부분의 동그란 나선형무늬)까지 진폐처럼 위조할 수 있어 진위여부를 가리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같은 범죄는 지난 97년 5월 인천서 柳용상씨(33)등 2명이 586컴퓨터와 스캐너,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3억4천만원의 수표를 위조해 사용하다 적발되면서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현재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 경찰은 전담인력부족 등으로 현장서 적발되는 것외에는 수사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털어놓는다. 은행 역시 자동입금기계는 위폐식별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돈을 세는 계수기엔 식별기능이 없어 은행창구서 위폐를 판별, 재빨리 추적하기 어려운 상태다.
금융기관관계자들은 『위폐가 자꾸 나돌면 통화질서 교란은 물론 대외신인도하락, 거래시 불편과 불신풍조를 조장한다』며 『위폐발견시 지문보존, 경찰감식전 복사금지 등의 원칙을 지켜야 위조사범을 검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 인천지점 安重福조사역(39)은 『숨은 그림, 볼록인쇄, 부분노출은선, 숨은 숫자 등을 자세히 보면 위폐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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