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가 7월 1일로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민선 2기 지자체는 「IMF한파」속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경제난 극복과 구조조정, 실업자 구제 등으로 숨가쁜 1년을 보냈다.

그러나 일부에선 당초 계획했던 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선 2기 지자체 출범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았다.(편집자 註)

*지난 1년간의 성과

민선 2기 지자체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출범한 만큼 각 자치단체별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모았다. 이 때문에 소외계층 배려가 돋보인 한 해였다.

동구의 경우 「관내에 결식아동이 1명도 없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11월부터 종교단체 및 각 사회단체의 참여와 협조로 「사랑의 나누미 추진본부」를 꾸렸다. 그리고 자장면 시식회,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 등을 통해 모두 4천4백80만원을 모금하고 백미 2천2백㎏, 소맥분 3백㎏ 을 모아 관내 결식아동 3백29명에게 전달했다

중구는 여성들에 대한 취업 및 부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료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개축을 사업 우선순위에 두는 등 노인복지정책에 박차를 가했다.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사업을 발굴하는 등 진일보한 행정을 펼쳐 호응을 얻기도 했다.

남동구가 논현동 폐염전 터에 추진중인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주말이면 수백명의 시민이 몰려드는 등 청소년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구는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 매회 1천만달러 가까운 계약실적을 올리고 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돋보여 연수구는 대한항공 친절 아카데미 교육과 한국능률협회의 경영행정 교육 등에 직원들을 위탁, 연수를 받게 했다.

*민선 2기의 문제점.

민선 1기에 이어 민선 2기에서도 단체장들의 「정치성」이 여전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사소한 동사무소의 행사에도 구청장이 모두 참석하는 등 얼굴알리기와 표를 의식해 선심행정을 일삼는 등 인기몰이에 급급한 단체장들의 모습은 민선 1기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모구청장의 경우, 행정업무 파악보다는 대외적인 행사참여에 신경을 써 구청 간부들이 『2년 쯤 지나 각종 행사에 참여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을 했을 정도였다.

전시행정도 마찬가지다. 부평구가 추진중인 부평공원조성사업의 경우 독일의 츄츄사 자본을 끌어들일 계획이나 일부에선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역정서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도 문제. 중구가 추진중인 인천여고부지 활용계획의 경우 사업을 너무 확대한 나머지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도 한다.

남동구청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민선 1기 당시 용역비만도 수천만원을 들였으나 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업을 전면수정,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맨 주민들의 정서를 외면하고 무분별하게 소모성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는 사례들도 있다.

서구는 「IMF」상황에서 공간부족해소를 내세워 청사증축과 정문신설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앞으로의 과제

민선 2기에는 전시행정보다는 내실을 기하면서 조화로운 행정을 정착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구·군 실정에 맞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맞는 새로운 발전계획을 세우는 등 지방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창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선 좀더 창조적인 정책 아이디어로 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단체장을 비롯 공무원들에게 요구된다.

특히 지자체를 이끌어가는 단체장들의 자기계발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란 분석이다./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