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달라져야한다-下,민생첨병 거듭나야
입력 1999-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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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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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생활 20년째인 K경위는 최근 고민에 휩싸여 있다. 그는 경감승진시험을 앞두고 수험서를 잡아 보지만 나이 탓인 지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지난 1월 실시된 시험 경쟁률을 생각하면 더 아찔하다. 서울 본청이 1.3대 1이었던데 비해 인천은 무려 10대 1로 아주 치열했기 때문.
『나이 어린 경찰대나 간부후보생들과 똑같은 경쟁을 하려니 너무 힘겨워요. 영국만 해도 모두 순경서 시작한다는데….』 그의 생각은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찰내부의 경직성을 엿보게 하는 단면이다. 그는 또 이렇게 서울서 승진한 이들이 주로 인천에 내려오지만 지역정서 및 정체성 부족으로 「인천」에 밀착한 경찰행정을 펼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외근형사들도 예산이 부족한데 별 수 없지 않느냐면서도 처우에 불만을 제기한다. J경장(37)은 『서류 철끈, 프린트용지, 카트리지 등 일반 소모품까지 사서 써야 한다』며 『지금 수준의 활동비와 교통보조비 등으론 수사를 제대로 하기 힘들다』며 수사비현실화를 촉구했다.
또 L경사(42)는 『친척모임 때면 경찰과 관련된 얘기가 꼭 화제에 오르곤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면 회의감이 드는 것은 물론 사기도 뚝 떨어진다』고 털어놨다.
최근 경찰은 일반순경까지 고학력 인재가 수혈되면서 자질론시비 부담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찰장비 및 인력의 현실적 개선과 함께 고압적인 인권무시형 민원행정,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뇌물수수, 일방하향식 조직구조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선진경찰」이란 평을 듣는 미국경찰의 경우 한국경찰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경찰 내부조직의 「잡음」은 별로 없다. 선진국에선 헌법에 명시된 적법절차에 따라 가능한한 인권침해소지를 줄여 나간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경찰엔 뇌물을 받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거나 불리한 진술을 덧붙이는 사례가 적지 않아 「후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밀어주는 경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일선 경찰서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민생치안기능 강화를 통해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金甫煥교수(58)는 『일선서에 「지역사회관리부서」를 신설해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며 『교통과 112순찰차량의 업무를 분리하지 말고 교통과 범죄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다기능적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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