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예결위원회 정책질의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균형재정' 편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당초 2006년을 목표로 잡았던 균형재정을 3년 앞당겨 편성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높게 평가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기금을 포함한다면 여전히 '적자재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장재식 의원은 “98년 이후 5년간 일반회계 예산증가가 11.3%였으나 내년 예산증가는 1.9%로 안정됐다”면서 “일반회계에서 일체 적자 국채 발행을 중단한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도 “정부가 당초 2006년으로 잡았던 균형재정 편성시기를 3년 앞당긴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거들며 정부를 치켜세웠다.

반면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균형예산은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내년부터 공적자금을 본격 상환해야 하고, 재정에서 2조원씩 공적자금 상환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로 인해 가중되는 국민 개개인의 세금부담은 얼마이며, 이랬다가 2004년에 다시 확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재욱 의원도 “내년도 국채발행 계획안을 보면 지난해보다 11조5천780억원을 감소시켰지만 내년도에 운영될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예탁할 14조8천억원의 국채를 신규로 발행하는 것으로 돼있어 금융구조조정 관련 부담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균형재정' 편성 의미를 깎아 내렸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답변을 통해 “국내에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디플레가 오더라도 정책금리를 이용한 통화신용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균형재정 달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