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교통법규위반 신고자)를 없앤다는 소식은 모처럼 듣는 낭보다.

택시기사치고 단속에 안걸린 사람이 없는데 오늘 아침 택시기사들의 얼굴이 밝아 보였다.”(55·이모씨·기사식당 주인) “오늘 아침 간부회의때 신고보상금제도가 없어진다는 소식에 박수와 환영을 보냈다.”(수원중부 모범운전자회의 한 간부)

경찰청의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제도 폐지 검토 소식이 전해진 4일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사무실과 수원 장안구 지구당 사무실은 하루종일 일반 시민들과 영업용 기사들의 '감사전화'가 봇물을 이뤘다.

경찰청의 폐지 검토를 국회에서 이끈 장본인이 박 의원이었기 때문. 박 의원이 이 제도의 맹점을 인식하게 된 것은 시행 시기인 지난해 3월.

교통위반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도 있지만 신고 보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꾼이 양산되고, 국민들 사이에 상호 불신감이 조성되는 등 역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식하고 국회차원의 대응에 들어갔다. 국회 행자위 소속인 그는 2001년 경찰청 예산의 결산심사와 내년도 예산 삭감부터 추진키로 하고 맹점을 파고들었다.

지난 9월 경찰청 2001년 결산심사에서는 제도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10월에는 2003년도 신고보상비 예산의 20% 삭감에 이어 지난 1일에는 신고보상비 예산 50%의 추가삭감을 주장,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 요구했다. 이에 경찰청은 “신고보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꾼이 양산되고 국민상호간에 불신감이 조성되는 등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어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박 의원은 “국가 공권력의 책무에 속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대책을 미끼 보상책으로 유인, 경찰의 직무유기성 제도시행에 의존하면서 집단민원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자질문화'를 부추겨 국민상호간의 불신감 조장, 전문신고꾼 양성학원 등장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어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