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 직원에게 이들 범죄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된다.

또 경기장, 공원, 국제행사장 등에서 안내방송 등을 위해 운영되는 공중선전력 1와트 이하의 소출력방송국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법 개정안 및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각의는 또 벤처기업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기업은 연간 연구개발(R&D) 비용이 매출액의 5% 이상, 최소 5천만원 등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지정토록 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서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를 넘고, 벤처기업확인 요청일 이전에 최소 6개월 이상 투자금액이 유지된 기업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조합 결성 활성화를 위해 조합출자금 총액을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대상에 외국인 임직원을 추가해 외국의 유수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도록 했다.

각의는 이밖에 공동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운영기구 설치제외 대상 기준을 30인 이하 공동주택으로 완화하는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시행령 개정안과 유해곤충, 미생물 등 병해충도 생물학적 방제용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