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타.사망사건’으로 촉발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후임 인선은 극도의 신중함과 철저한 보안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 인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다 검찰의 대(對) 국민 신뢰회복, 검찰의 조직안정, 정치적 중립 및 대선의 공정한 관리 등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해 인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이같은 중요성을 감안한듯 말을 아끼고 있어 이번 인사의 흐름을 잡기가 다른 때보다도 어렵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도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다” “아는 바 없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검찰을 강도높게 질타한 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같은 날 “순리대로 하겠다”고 말한 것 등을 통해 이번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인사의 흐름을 엿볼 수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언급을 했다. 또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것도 수차례 강조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지와 공정한 대선관리 의지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비추어 김 대통령은 검찰 조직의 신뢰회복 및 안정과 함께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아 ‘법조 요직을 두루 거친 정치색이 없는 인사’ 가운데서 후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청와대는 ‘법무장관 외부영입- 검찰총장 내부승진’ 쪽에 비중을 두고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후임 검찰총장으로는 사시 12회 출신의 현직 검찰간부인 김각영(金珏泳.충남)법무차관이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기수인 한부환(韓富煥.서울) 법무연수원장, 이종찬(李鍾燦.경남) 서울고검장, 김승규(金昇圭.전남) 부산고검장도 후보군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일각에선 김 대통령이 검찰의 거듭나기를 강하게 주문한 점을 들어 김경한(金慶漢.사시 11회) 전 서울고검장, 김영철(金永喆.사시 11회) 전 법무연수원장 등 외부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법무장관 후보로는 최명선(崔明善.사시 3회) 전 대검차장, 심상명(沈相明.사시4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진세(金鎭世.사시 7회) 전 대전고검장, 박순용(朴舜用.사시 8회) 전 검찰총장, 이재신(李載侁.사시 8회) 청와대 민정수석, 김경한 전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모두 비호남 출신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장기간 비워둘 수 없는 중요한 자리라는 점을 감안해 금명간 인선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적임자를 고르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인선이 금주 후반께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총장 인선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만 법무장관 인선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법무장관 후보에 오른 일부 인사는 의사타진 과정에서‘고사’의 뜻을 밝혔다는 얘기도 나온다. <연합>연합>
'법무 영입-검찰총장 내부승진'에 비중
입력 200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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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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