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는 7일 나흘째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1조7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조정 작업을 벌였다.
예결위는 정부안중 일반회계 3천332억원, 특별회계 5천671억원, 기금 4천520억원 등 총 1조3천523억원을 삭감키로 잠정 합의한데 이어 이날 밤까지 추가삭감 항목을 결정하고 삭감액 가운데 1조1천억원 가량을 증액재원으로 활용키로 하는 등 약 1천500-2천500억원을 순삭감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위가 삭감 재원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구 민원 성격이 강한 예산의 증액과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배정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어 예결위의 막판 항목조정 결과가 주목된다.
소위는 늦어도 8일 오전까지 심사작업을 완료한 뒤 곧바로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홍재형(洪在馨) 예결위원장은 "철도청과 농업부문 전체예산 규모 등이 아직 미처리로 남아있어 관련 장관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오늘중 결정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내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또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남북특위.2010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 및 동티모르 파병 연장 동의안 등 결의안과 동의안 12건,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일반법안 64건 등 총 76건의 법안과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해결 의문사 30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하고 부패방지위 권한 강화를 위해 부방위가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연합>
내년 예산 1,500~2,500억 순삭감 예상
입력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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