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시급한 지역현안을 제도권으로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 97년 도입한 '5분자유발언'이 본궤도에 올랐다.
13일 열린 도의회 4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5명의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으로 단상에 올라 묻혀있던 지역내 각종 현안들을 쏟아내며 집행부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현욱(성남), 안기영(안양), 장정은(비례), 김준회(부천), 정연구(화성·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은 집행부측의 독선과 아집을 질타한 것을 비롯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따른 탁상행정식 정류장계획, 노점상 폭력철거, 분당백현유원지개발 전면백지화등 대집행부 질문을 방불케했다.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김현욱 의원은 “백현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 정치권과 업체의 로비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면서 “또다른 난개발을 유발할수 있으므로 판교신도시개발과 경기도 도시개발종합계획 등과 연계되는 최종안이 수립될 때까지 분당 백현유원지 개발을 전면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손학규 지사에게 요구했다.
두번째로 5분자유발언에 나선 안기영 예결위원장은 “안양동안구청장은 지난 8일 용역원 200명을 동원, 범계역 주변 노점상에 대해 공사용 커터칼을 목에 들이대는등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자행했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수배생활까지 했다는 손학규 지사는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폭력적인 공권력을 질타했다.
장정은 의원은 도내 버스업체들의 어려움을 지적한뒤 “수익성 없는 노선의 원가보전 재정지원에 관한 도차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도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준회 의원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과 관련, 지역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식 정류장 건설계획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것을 비롯 일반학교내 장애인 특수학급설치운영, 부천오정구내 신설학교의 부실공사 등을 집중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정연구 의원은 민선 3기를 이끌고 있는 손 지사를 집중공략했다. 정 의원은 “집행부의 독선과 아집으로 의회 경시풍조가 만연돼 있다”면서 “의회주의 신봉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도지사는 직접 주민을 만나 민원을 약속하는등 대의정치가 아닌 인기 위주의 직접민주정치에 나서고 있다”고 공박했다.
그는 이어 “산하단체장 임명은 의회와 더불어 합의제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관련조례를 무시하고 선집행하는등 의회경시와 독선이 지나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구 민원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또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제기할 수 있는 사안도 5분발언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본궤도 오른 도의회 '5분자유발언' - 묻혀있던 현안 '수면위'
입력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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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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