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선포로 남북관계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총참모장 김영춘)는 2일 특별보도를 통해 서해상 북방한계선을 무효화하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해 그 북쪽 지역을 인민군 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고 선포했다.

북측이 이번에 군사통제수역으로 이름을 붙여 대내외에 알린 내용 자체는 그다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자위권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해 행사될 것』이라는 북측 표현이다.

지난 6월 15일 서해교전 이후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이 지지부진한 남북관계가 북한이 내세운 자위권 앞에서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남북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극단적인 관측마저 성급하게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서해교전으로 재확인된 북한의 NLL 무효화 공세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을 내세워 미국과의 문제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가아닌 남한을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실무접촉 차원에서 남한의참여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해 교전사태 이후 북한은 6월 21일 주중국 북한대사관 외신 기자회견, 7월 2일 장성급 회담 등에서 정전협정을 「북_미협정」, 장성급회담의 유엔사 대표를 「미군대표」로 호칭하면서 남한 당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오는 7일 베를린에서 열릴 북_미 회담에서 NLL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다시말해 NLL 무효화 공세를 새로운 대미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지만 이같은 북한의 계산이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남한의 다수 여론이 북한의NLL 공세를 「영해」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의도와 관계없이이 문제에 관한한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NLL 무효화 주장을 『생떼』라고 격하시키고 있는 것도이런 사정과 관계가 있다. 꽃게잡이를 위한 공동어로 수역 설정 등 해결방안이 제기되지만 이상적인 아이디어일 따름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특히 북한 군부의 강경론에 따라 남북관계가 또 한 고비를 넘어야 할 것같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