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초안이 마침내 완성됐다. 뛰어난 지리적 이점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인천국제공항이 지난 3월29일 개항했지만 이를 지켜본 인천시민뿐 아니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공항 주변지역의 기본 인프라가 크게 미흡, 공항 경제성이 떨어져 세계 대도시권과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이고 세계 중추공항을 목표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이 지역공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별법제정 왜 필요했나=공항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크게 기대했던 인천시는 주변지역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공항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이같은 건의를 정부 관련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올렸지만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
시는 개항이후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조기 개발론을 펴고 한편으론 도로 등 교통연계망 구축을 위해 국고지원을 건의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인천시와는 달리 너무 느긋한 태도로 일관, 아직까지도 국고지원에 인색하다. 인천시는 지역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절실하다고 판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특별법 혜택 범위는=공항주변지역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 16조 2항. 당시 인천지역 정치인 등은 이 법을 제정할 때 주변지역의 범위를 공항으로 부터 반경 20㎞로 추진했었다. 이럴경우 인천시 서구, 서해도서, 송도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최종 심의할때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다는 이유로 10㎞로 줄어들었다.
이번에 만들어진 특별법 초안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틀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및 무의동 일원,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시도리, 모도리, 장봉리 일원으로 제한됐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특별법은 주변지역 개발·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받게 된다. 단 군사시설보호법은 예외다. 이는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른 법령보다 우선토록 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집행력, 조정기능 강화 등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또한 비교적 덜 개발된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사업을 촉진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각종 첨단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등의 육성을 통해 공항의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인천시는 정부가 그동안 공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방세 50% 감면을 추진해 그만큼 세수입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에 대한 초기 개발비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공항의 경우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이 길어 사회간접자본의 특성이 있는 데다 주변지역 개발은 단순한 지역개발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로 부터의 보조금 특별지원, 기간시설물인 도로사업 자금조달의 장기저리자금지원, 지방채상환기금조성, 부담금의 면제, 수의계약 매각 등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체제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변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 공항이 들어서기 전까지 섬지역이었던 영종·용유일대는 버스 두대 조차 교행하기 힘들정도로 도로가 비좁다. 도로 확·포장 및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만 6천490억원. 배수펌프장, 유수지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배수지, 오수중계펌프장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위해 모두 8천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공항주변에서 예상되는 국세 및 시세는 올해 158억원, 2002년에 184억원에 불과하다. 20년동안 모아야 2조3천287억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은 어떤가=일본은 간사이 공항 주변지역 3.1㎢를 주거, 상업, 산업, 물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배후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사카 지방정부와 주택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 주변지역 개발도 국가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홍콩 첵랍콕, 네덜란드 스키폴, 미국 달라스 등 선진공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속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주체가 누가 되고,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에 관심이 높다. 그만큼 안정된 투자를 원하기 때문이다. 향후 투자유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선진국들의 마인드를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