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장성급회담 유엔사측 대표인 제임스 솔리건 미군소장은 29일 “내달중으로 계획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작업을 포함해 남북 인원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모든 행위는 유엔사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한다”고 재확인했다.

주한 유엔사 부참모장을 겸하고 있는 솔리건 소장은 이날 서울 용산기지에서 인터뷰를 갖고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범위에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해 한국 정부를 전폭 지원할 것이지만, 정전협정 조항에 따라 유엔사의 MDL 월선 승인권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내달초 예상되는 철도.도로 연결 작업에 대해 “남북이 지난 9월 체결한 군사보장합의서는 작업을 위해 쌍방간 20ｍ씩 MDL을 넘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군사보장합의서도 정전협정의 틀속에서 맺어진만큼 정전협정 1조 8항의 규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고 남북간 차량 운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따라 유엔사와 북한인민군간의 극적 타결이 없는한 민족의 대동맥을 연결할 동해선 임시도로와 경의선 철도 연결 작업이 첫단계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솔리건 소장은 이어 “유엔사는 지금까지 남북한 교류 때 MDL 월선을 항상 승인해왔고 이번에도 이미 승인한 상태”라면서 “비무장지대(DMZ)에 관한 유엔사의 법적관할권인 월선 승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북측의 부정적인 태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0년간 남북간 인적 왕래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승인을 거쳐 이뤄졌는데, 북측이 이제와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000년 11월 유엔사와 북한군간 협상에서도 북측이 처음에는 DMZ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주장하다 결국 행정 관리권을 인정받는 것으로 수용하고 합의문에 서명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은 궁극적으로 군사보장합의에 따라 설정된 DMZ 남북관리구역을 정전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구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주장대로 따르면 그들은 남북관리구역에 중무장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솔리건 소장은 한국전 종전 이후 유엔사와 북한군 쌍방간에 정전협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북한은 수없이 정전협정을 위반했지만 유엔사가 고의로 정전협정을 위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전협정 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남북간 긴장이 상존하는 한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는 정전협정이 있어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엔사의 승인 문제로 한국내 반미 감정이 일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북한에 책임이 있고 그들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실상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솔리건 소장에 따르면 유엔사 승인을 둘러싼 갈등으로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MDL을 넘나들며 회의실 건물을 수리해 온 유엔사측 인부들이 북측의 월선 거부로 4~5일전부터 MDL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유엔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유엔사가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북한이 기존에 합의된 절차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남북 교류가 계속 진척될 수 있도록 한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