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물론 일선 구군의 여건을 감안치 않는 등 편의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일선 구군에 대한 각종 시책 평가시마다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인천시 10개구군과 시민들에 따르면 인천시가 각종 사업을 벌이면서 주민들의 동의조차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거나 구군에 대한 시책평가시 평가기준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천연가스(CNG)버스 운행과 관련, CNG충전소를 설치키로 하고 중구 북성동 월미공원과 동춘 2동 인근 등 3곳을 선정했다. 그러나 시가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치 않는 바람에 연수구 주민 5천여명이 시의 입장에 반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시는 이같은 사태가 빚어지자 당초 동춘2동 부근 공터에 설치하려던 충전소부지를 송도 해안도로변 모부대 옆으로 변경했다.
시는 또 주민들과 공청회 등을 갖지 않은 채 남구 쑥골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쑥골 지구단위 계획안은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원이 제98회 본회의에서 철회계획 요구안을 제기함으로써 결국 철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시는 남구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일원 등 남부권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연수구 동춘동 LNG 공유수면매립지내 8만5천여평에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설치할 방침이었으나 연수구는 물론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만 수립한 채 이를 진행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시가 인천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2001년도 각 구군별 주요시책을 평가하면서 각구군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치 않은 채 일방적인 기준을 선정,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만큼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책사업 '市 편한대로'
입력 2002-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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