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난에 대해 재정탓을 해오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부족으로 인해 3천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교육예산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의회 하수진(한·군포)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법정전입금인 교육비 특별회계 교부금을 올해보다 17.7% 증가한 1조918억5천210만원을 계상했다.

그러나 도의 예산안에는 도교육청에 지원할 교육비 특별회계 교부금이 1조2천494억5천210만원으로 계상돼 있어 교육청 예산안보다 1천576억2천684만원이 많다. 이 차액은 결국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채 누락돼 내년 5~6월께 이뤄질 도교육청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까지 금고에 낮잠을 자게 됐다.

또 도가 대규모 건설시 부담하는 학교용지매입비 교부금 등 비법정전입금 1천328억902만원도 역시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에서 누락됐다.

이처럼 3천여억원에 달하는 교육예산이 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에서 누락된 것은 도와 도교육청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마련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도가 교육비 특별회계 교부금과 학교용지매입비 교부금 등 비법정전입금 규모를 도교육위원의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일인 11월1일 이전에 통보했더라면 이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에 수차례 교부금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도가 이를 통보한 것은 11월 2일과 22일이어서 당초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