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년도 국도비 지원 건설교통사업이 특정 시군에 집중 지원되는등 시군별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은 도비 지원요청이 없는데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통사고잦은지역 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등은 시군간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상훈(부천·민) 의원은 11일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내년도 건설교통분야의 국도비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역간 불균형적인 배분으로 시군간 최대 100배에 달하는 차등지원하고 있다”면서 “용인시는 전체 건설교통국의 예산 9천676억원의 14%인 923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천시는 전체예산의 0.2%인 11억4천만원에 불과해 용인시 지원금과는 1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군도 1.6%인 103억원에 그쳤다.

화성시는 10.1%인 672억원의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시세규모가 다소 큰 광명(1.4%. 90억원), 평택(8.8%. 586억원)등의 지원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 특혜시비 논란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가평군의 경우는 도비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8억7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통사고 잦은지역 개선사업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시군 규모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2억3천700여만원씩을 지원키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도관계자는 “용인등에 예산이 다소 집중된 것은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예산지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지방세 수입등도 고려대상에 포함됐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수요를 예측한 예산편성”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