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청와대 경제복지노동특보는 유난히 지방경제에 관심이 높다.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여름 한달간 전국 시·도를 돌며 지역 상공인들을 두루 만나 간담회를 가진 그다.

현 정부에서 노동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고, 지금은 경제특보로 김대중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시행한 경제정책의 중심에는 늘 그가 있었던 셈이다. '이기호는 DJ의 경제 분신'이란 말도 허튼 소리는 아니다.

노무현 16대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 기조를 계승할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란 말이다. '국민의 정부' 경제 전도사인 이 특보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특히 경기·인천지역 경제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졌다. 24일 오후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1천만명 인구와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1이 있는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지정에서 배제될 움직임이 있다. 인천과 함께 평택항 주변 등 도 일부 지역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면 된다. 도지사가 개발시행방법, 재원조달방법 등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마련해 중앙에 신청하면 민·관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충분한 심의와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송도신도시 등 인천공항 인근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개발한다고 한다. 구체적 개발계획과 방법과 시기는.

“인천공항 인근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내년 7월 이후에 설치되는 경제자유구역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지역내 외국기업은 설립 후 5년까지 지방세 100~50% 감면과 관세 면제혜택을 받고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미 달러 등 외국통화가 자유롭게 사용된다. 인천공항과 배후 지역은 동북아의 중심공항과 물류중심지로 육성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경기·인천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SOC투자 현황과 계획은.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은 2008년 완공돼 연간 4천400만명 여객과 450만ｔ 화물처리가 가능해진다. 인천공항과 서울을 잇는 철도건설 사업도 2008년이면 끝난다. 인천항의 체선·체화 해소를 위해 18선석 규모의 인천북항을 적극 개발하고, 3조3천억원을 투입해 평택항을 2011년까지 접안능력 20만ｔ급 77선석의 수도권 대체항만으로 개발할 것이다. 구로~인천간 경인 2복선 전철과 수원~천안2복선전철은 2004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1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도 접경지역이 수도권에 포함돼 각종 개발규제를 받고 있으나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취지대로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군사목적규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해 완화시켜야 한다. 현재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접경지역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수도권정비계획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2003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3~2020) 내용에 적극적인 접경지역 발전방안을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규제 일변도의 각종 법과 제도가 수도권을 기업하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이 때문에 다른 시도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 등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인데.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인 지금 우리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윈_윈(Win-Win)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해 교통, 환경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에서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을 시행중에 있다. 외국기업들이 중국 등으로 투자지역을 전환하는 것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지 규제 때문만은 아니다. 다만 법과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외국기업들에게 기업운영하기 좋은 지역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과 중부권의 물류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평택항의 신속한 건설이 절실하나 투자예산도 적고 사업추진도 부진한 것 같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654억원을 계상해 항 건설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민자사업자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 2011년까지 당초 계획물량 77선석이 모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평택항을 충남 당진과 분리하려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평택 주민들과 도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은.

“항만의 분리·지정은 기능과 특성, 항만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경쟁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두 지자체간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판교 벤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