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의 9일 노동부 업무보고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노동문제 관련공약과 노동부의 정책방향간 입장차로 잠시 중단되는 등 마찰이 빚어졌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업무보고 도중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노 당선자 노동특보를 지낸 박태주 전문위원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

박 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는 못했으나, 노동부가 제시한 '공약 이행사항 점검'을 보고 노동부가 당선자의 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할 의지마저 없다고 판단했다”며 “더이상 보고를 받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부가 보고자료에 '수용 곤란', '수용 불가' 등의 표현을 썼는데 노동부는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다”면서 “공약 추진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을 정리, 이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부측에 노 당선자의 노동철학, 공약마련 배경, 공약의지 등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노동부가 제시한 정책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견이 표출된 사안과 관련, “세부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다”고 언급을 피하면서도 “산별교섭체제 이행이 노 당선자의 생각인데 노동부는 부정적이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노동부의 업무보고는 잠시 중단됐고, 이후 정상적인 보고가 이뤄졌으나, 박 위원은 이후 업무보고에도 계속 불참했다.

이같은 마찰은 인수위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실천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나 노동부가 이날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 예고됐었다.

이밖에도 주5일 근무제, 공무원 노조, 외국인근로자, 노사정위원회 운영 등 주요 노동 현안 가운데 곳곳에서 인수위와 노동부간에 이견이 노출돼 향후 정책기조수립과 조율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