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하고 세정개혁에 착수한다고 나섰을 때 이 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믿은 납세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세무서'하면 떠오르는 미묘한 느낌 때문에 국세청의 변화를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국세청의 변화는 한마디로 '놀랍다'. 지역담당제가 폐지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제가 신설됐으며 조직축소 등 나름대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이제 국세청은 정부기관중 가장 청정한 기관으로 바뀌었다. 국세청이 추구하는 '세계 1류 선진세정'도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국세청의 변화는 한국의 변화와 일맥상통한다.

장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만나 2003년 세정설계에 대해 들어봤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전분야에 걸쳐 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도 예외는 아닌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국세청은 그동안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조직 축소 및 기능별 조직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시행, 광역전화세무상담센터 설치 등 폭넓은 개혁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진하거나 손을 대지 못한 분야도 있으며 기왕에 추진된 조치를 보완해야 할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다시 한번 변화와 개혁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현 당선자가 대물림을 단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상속·증여행위에 대해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칙 상속 및 증여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은 부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의 형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연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체제 자체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을 훼손하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그동안 재벌들중 일부는 세법의 미비점을 교묘히 이용해 변칙증여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공분이 야기되고 상속·증여세제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의 상속·증여세제를 완전 포괄주의로 개정할 것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행세제 하에서도 재벌가 구성원 등 대재산가에 대해 재산현황과 증감과정을 치밀하게 개별관리하여 의혹이 있는 재산형성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과세자료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납세환경은 미진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국세청은 수년간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주류구매전용카드도입, 과세자료의 제출법제화 등 범사회적 과세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과세가 상당히 정상화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용카드 위장가맹, 카드깡 등 과세 인프라의 작동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되곤 합니다. 더욱이 프라이버시 또는 거래편의를 이유로 소비자가 현금거래를 선호하거나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지요.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질서 교란사범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는 일부 업종의 경우 일선세무서에서 주도적으로 맞춤형의 밀착관리방안을 개발해 대처할 생각입니다.”

-봉사하는 국세행정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서비스의 개발에 아직도 보완할 점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납세서비스분야의 모토로 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Home Tax' 서비스가 그 한 예입니다. IT강국 국민들인 우리 납세자의 성향에 부응하고 전자정부의 새로운 지평을 연 바 있습니다. 이제 모든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실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사무실과 가정에서 각종 민원증명을 발급받고 세금을 신고·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기존사업자에 비해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해 별도로 개업초기 일정기간 동안 3단계에 걸쳐 세금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업의 CEO를 위해 'CEO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라는 책자도 발간했습니다. CEO들의 세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들이 세무실무자들의 고충도 헤아리면서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선진세정의 척도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과학적·객관적 지표에 관한 전산분석결과에 의해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