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전 총리가 새정부의 첫 총리로 지명되자, 고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당선자의 요청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대통령직인수법이 22일께 통과되는 대로 여야의원들로 총리인사청문특위를 구성,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완료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 전 총리에 대한 청문회는 2월10일께 열리며 TV로 생중계된다. 그러나 고건 전 총리가 국회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인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과 여야 모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실은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 장대환 매일경제 사장이 통과하지 못한 악몽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두달간에 걸쳐 세번의 총리인준 통과를 준비했던 국무총리 비서실과 공보수석실 등은 긴장된 표정이 역력하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나와 경쟁후보와 함께 상대비교 평가를 받는 수준과 국무총리 인준과는 입체적으로 다르다”면서 “자식들의 병역문제는 물론, 유리알처럼 투명한 도덕성, 단 한푼의 납세실적과 재산형성과정 등도 모두 걸린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관계자도 “특히 첫 총리이니만큼 인준된다고 해도 총리내정자가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으면 정권이미지에는 그만큼 타격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고 내정자가 흠집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고 내정자가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처럼 국정운영 능력이 검증됐고,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 회장으로 활동할 정도로 청렴한 인사라는 점에서는 걱정이 없다는 것.
그러나 민주당내 한 당직자는 “고 전 총리가 지금까지 개인의 도덕성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증받은 바가 없어 걱정”이라면서 “특히 고 내정자가 클린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만큼 재산형성과정 등에서 새로운 돌발 악재가 터져나와 인준받지 못한다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새정부의 첫 총리이자, 노 당선자가 3당을 방문하는 등 예우를 다한 만큼 무난히 통과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쪽에서는 인준여부와는 별개로 고 전 총리 주변의 병역 의혹 및 지난 80년 5·17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 등에 대해 따질 것은 철저히 따진다는 태세다. 나아가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국민속으로'가 21일 고 전 총리 지명에 대해 역대정권에 걸쳐 요직을 지낸 점 등을 들어 반대 성명을 내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측의 검증은 우선 지난 98년 서울시장 선거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7대 불가사의'를 토대로 전개될 전망이다.
청문회에서는 ▲고 전 총리 본인과 차남의 군복무 면제 의혹 ▲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당시 3일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점 ▲80년 5·17비상계엄 확대조치 당시 정무수석으로 1주일간 청와대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했다.
또 ▲87년 6·10 민주화운동 당시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을때 내무장관이었다는 점 ▲90년 수서사건과 관련, 서울시장 재직시 서명을 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했다는 의혹 ▲97년 환란 당시 국무총리였던 점 ▲가족간에 얽힌 재산형성과정도 튀어 나올 수 있다.
고건 총리내정자 인사청문회 통과할까 - '바라는' 與… '벼르는' 野
입력 200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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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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