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와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는 22일 이공계 지원 기피를 해결하고 과학교육의 질을 높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중 '이공계 인력양성·연구지원·처우개선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또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학교경영자,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와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국정과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2006년까지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만 3, 4세아(전체의 20%) 교육비 지원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대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해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 도시내 거주지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학교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교사회, 학부모회, 대학교수회, 학생회 등의 역할을 강화키로 하고 일부는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교육재정의 GDP(국내총생산) 6%를 달성, 매년 추가 확보되는 6조원 중 4조원을 대학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