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고건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는 요청서가 도달한 날을 포함, 이틀 이내에 본회의 의결절차 없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토록 돼있는 만큼, 8일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10일께 첫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고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측에서 맡게 되며 특위 위원은 민주당 5, 한나라당 7, 자민련 1명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각 기관에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검토작업을 거친 뒤 오는 20, 21일 청문회를 실시하며, 노 당선자의 취임식이 열리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청문회에서 고 지명자 본인 및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과 80년 5·17 계엄확대조치 당시 잠적설, 87년 6월 항쟁 당시 강경진압 건의설, 수서 특혜분양사건 연루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며, 민주당은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청렴성을 적극 검증하되 인신공격은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다음은 청문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과 고 지명자의 해명.


◇본인 병역문제=한나라당은 고 지명자가 58년 대학 재학중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60년 대학 졸업후 징집되지 않다가 62년 개정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됐고, 다시 71년(당시 32세)에 고령으로 면제 처분을 받은 과정을 놓고 '고의 회피'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 지명자는 해명자료에서 “61년 12월 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입영영장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4·19와 5·16 등 특수상황 때문에 병역기피자들이 한꺼번에 입대하는 통에 대기중인 다른 사람들처럼 저에게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며 “병역이나 입영을 기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 지명자는 “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에서 병적기록을 열람한 결과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영장미하령(令狀未下令)'으로 확인됐고, 야당의원들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병무청장도 당시 징집대상자 35만명중 17만명에게 입영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차남 병역문제=고 지명자의 차남 휘(40)씨가 지난 84년 7월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나 87년 5월 재검사에서 '현대사회적' 질병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면제받은 데 대한 의혹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 지명자는 “세 아들중 큰아들과 셋째아들은 실역을 마쳤으나, 둘째아들은 84년 서울공대 4년 재학중 신검에서는 현역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86년 대학원 재학중 질병(현대사회병)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약 1년간 입원치료를 받고 재검에서 5급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고 지명자는 그러나 “이제 이 아들이 처자를 거느린 가장인 만큼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해 병명은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부모로서의 심경”이라고 덧붙였다.


◇10·26 및 5·17 당시 잠적설=한나라당은 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당시 청와대 정무2수석 비서관으로 재임중이던 고 지명자가 3일간 나타나지 않았고, 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때도 1주일간 출근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직자가 본분을 잊고 보신을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지명자는 “79년 10월26일 저녁 비상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청와대 본관에 도착했고, 그날부터 꼬박 사흘밤을 새면서 국장(國葬)을 준비했다”며 “80년에는 비상계엄 확대가 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절대 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사표를 내고 칩거했다”고 밝혔다.


◇부마사태 및 6월항쟁 진압건의설=한나라당은 고 지명자가 79년 부마사태때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위수령 발동을 건의했고, 87년 6월 호헌반대 투쟁 당시 명동성당에 농성중인 시위대를 강제해산하도록 건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지명자 측은 “79년 부산에서 위수령 발동을 문의해왔지만, 군이 나오는 불행한 사태를 막았다”고 밝혔다.

고 지명자는 87년 6월 항쟁에 대해서는 “농성중인 시위대를 강제해산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지만, 올림픽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국가 이미지가 손상되고 교황이 한국을 야만국이라고 비난한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전국의 신부와 수녀들이 거리로 나오게 할 수도 있다며 반대했다”고 해명했다.


◇수서특혜 관련설=지난 90년 한보그룹의 수서택지 특혜분양 당시 서울시장이던 고 지명자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고 지명자는 “한보와 주택조 합측의 특별분양 수의계약 요구를 3차례에 걸쳐 불가처분을 내렸다”며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서울시에 가해오는 압력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