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와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정무 및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협의회를 열고 차기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을 조율했다.

이날 정책협의는 인수위가 차기정부 12대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를 당측에 브리핑하고 당쪽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검찰개혁, 지방분권, 대북정책,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은 외부에 의한 개혁보다 자체 개혁이 중요하다는 당측의 지적이 있었다”며 “여러 법적 문제나 규제도 시정 대상이지만 검찰권 행사로 국민에 불편을 끼쳤던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검찰인사위의 민간인 참여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으며 민간인 참여 비율을 절반까지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수사권 독립은 검찰과도 원만하게 협의되는 수준의 제도개선이 타당하다”며 “검·경이 적절하게 협력하는 분위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경찰에 권한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재정신청 확대 문제와 관련 “확대시 남발의 우려가 지적됐다”고 말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제시됐고, 지방재정교부율 인상시 단순 인구기준 외에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 노력도 감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정책방향은 대선공약과 다르지 않고 대통령과 당이 국정운영의 주체”라며 “당 없는 대통령이 있을 수 없고, 대통령 없는 당은 야당인 만큼 최종적으로 당과 의견을 조율, 국정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의 성격을 놓고 양측의 해석이 다소 엇갈려 눈길을 끌었다.

정 의장은 “당측 지적내용에 대해 인수위가 심사숙고해 반영하고, 반영 못할 부분은 통지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표출한 반면,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당에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한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입장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민주당간의 정책협의회는 18일과 19일 두 차례 더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