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감청문제 진실파악 지시
입력 1999-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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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대통령은 21일 최근 감·도청문제 논란과 관련, 『국민의 정부하에서 감청애기가 나온 것에 대해 부끄럽기 짝이 없다』면서 『진실을 밝히고 엄중히 다스려 시민들의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가안보나 마약,테러 등 위험한 범죄혐의자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통신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정부기관의 불법적인 감·도청은 일절 용납돼선 안되며, 합법적인 감청도 가능하면 줄여나가야 한다』며 『민간의 사설업체들이 도청기구나 몰래카메라 등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을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그러나 『실제를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른것도 있었다』며 『정부가 잘못이 있으면 진실을 밝혀서 시정하고 잘못 알려진 부문은 진실을 알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金銀煥기자·eh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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