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밝힌 향후 5년간의 목표와 비전을 관통하는 주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론이다.
동북아중심국가론속에는 경제회생과 국가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수평적인 한미관계와 경제교류중심의 새로운 대일관계 등이 모두 녹아들어 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시스템개혁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하면서, 한-미-일-중-러, 북한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내면 '동북아 경제 공동체건설'이 가능하다고 제시해왔다.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북아시대는 경제에서 출발한다”고 전제하고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라고 천명했다.
따라서 인수위는 출범직후부터 단지 중국으로 몰리는 국제자본의 물꼬를 한국으로 돌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첨단기술 연구개발의 허브, 물류의 중심, 나아가 금융센터를 갖추는 좀더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해왔다.
고이즈미 일본총리와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부산과 일본(시모노세키)간 해저터널 구상도 가능하다는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서구지향성 일변도의 특혜중심 프로젝트를 비판하며 고급두뇌와 창의력, 세계일류의 정보화기반 등 국내역량과 함께 중국·화교기업과 자본 등 역내의 자본과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기존 정부안과는 차별된다.
결과적으로 이날 취임사의 언급은 이같은 노무현 정부의 야심적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론이라는 국가경영전략의 핵심목표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햇볕정책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노무현식 평화번영정책'의 요지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핵개발은 용인될 수 없고, 포기돼야 하며, 국제사회 또한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정과 경제지원을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50주년을 맞이한 한미관계는 호혜평등의 관계로 성숙시켜나갈 것”이라면서 파월 미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야 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시장과 제도의 개혁, 정치개혁, 제2의 과학기술 입국, 교육혁신, 부정부패의 척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국민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궁극적 목표로 확인함으로써 세계경제의 3대축으로 부상한 동북아지역을 과거 유럽경제공동체(EEC)와 같은 하나의 안정적 시장으로 묶고, 장기적으로는 대화-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안정적 정치공동체로까지 확산시켜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동북아 중심국가론의 궁극적 목표이다.
[취임사 요지]동북아 평화·공생 질서 구축
입력 200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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