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정책방향은 참여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경제정책의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또는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안과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 미묘한 수평을 이뤘다.

김 부총리는 “(경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의 각종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노 대통령은 “지방의 민감한 (정치적) 반응을 감안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문구의 일부 수정을 지시하면서도 이날 제시된 전반적인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이 위기국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불확실성이 크므로 면밀한 점검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가계부실, 부동산 투기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성급한 경기부양은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보고를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첫 국무회의에서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각종 수도권억제책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결론을 강조했다는 의미가 있다.

노 대통령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 규제를 푼다는 인상을 줄 우려와 지방의 민감한 반응, 국토의 종합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통과, 행정수도충청권이전 등의 지방정책과 병행해서 풀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낸 것이다.

김 부총리가 제시한 “산·학·연·관을 연계한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거나 “국회 계류중인 지방균형발전특별법안의 보완과 조기입법추진”은 노 대통령의 지방정책 개혁방향과 일치한다.

결국 참여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는 인천과 경기권을 중심으로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프로젝트의 틀속에서 개별적이고 부분적으로 완화된뒤 지방균형발전법의 국회통과, 행정수도이전 계획의 가시화와 함께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