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영종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전격 수용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주민 통행료를 국비가 아닌 시비로 지원,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해 선심성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영종·용유·무의·장봉·신도·시도 등 인천공항 일대 주민들이 인천 도심을 가기 위해 지불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북인천 IC 이용차량) 1천600원을 시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 2만6천여명은 오는 8월부터 1가구 차량 2대(1대 4명 기준)에 한해 공항철도 개통(오는 2007년 3월) 때까지 통행료(편도 2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시비를 지원해 통행료 전액을 면제한 사례가 없는데다, 국가에서 보전하는 대신 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연간 13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지출하는 셈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또 공항 철도 개통 후 면제를 계속할 지, 제2연륙교에 대해서도 할인제를 적용할 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하지 못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이들 지역은 대중교통 수단이 원활하지 않을뿐 아니라 생활편익시설 등 자족도시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아 생활편의 차원에서 통행료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버스노선 확충과 배차 시간 조정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선심성 행정 논란과 관련해선 “주민들이 공항고속도로 이외 대체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에게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는 16일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통행료인하추진위는 이같은 시의 결정에 따라 시위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신공항 게이트 전체 12개 가운데 5개 요금소만 열어주고 도로 4차선 중 2차선만 이용한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공항고속도 통행료 지역민 전액면제 '퍼주기 행정'
입력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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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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