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국회제출의 법정시한인 15일(총선 1년전)이 임박했음에도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1년 10월 최대·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88대 1에 이르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선거법이 선거권의 평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3대1이 넘지 않게 선거구가 다시 획정돼야 하지만 국회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함으로써 국회가 제기능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지난 7일 총무회담을 갖고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국회정치개혁특위 재가동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선거구획정안이 완성되기까지는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13일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른 게리맨더링이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선거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정부 업무와 출마후보자들의 준비를 위해서도 선거구획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3명과 국회의장 및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인구하한선과 상한선을 각각 11만명과 33만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10만명과 30만명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두 방안 모두 의원정수가 현재의 273석에서 290~307석으로 늘어나게 돼 정치불신이 높은 국민여론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하한선을 12만명으로 할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지역구가 227개에서 198개로 줄어들면서 특히 농촌지역 선거구의 통폐합이 많게 돼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
　
한편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역구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을 상정, 13만대 39만명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시했으나 여야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