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 17일부터 개회되는 제181회 임시회가 순탄치 않음을 시사했다.
도의회 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총무단은 16일 경기도와의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지원사업에 집중된 추경편성, 무성의한 자료제출, 행정의 무원칙성, 이라크 의료진 파견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들었다.
신보영(안양) 의원은 “추경편성안을 보면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이 대폭 반영돼 다른 분야는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살 수 있다”면서 “교육지원 확대로 국가지원이 감소되는 것 아니냐”고 국고지원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표출했다.
그는 이어 “이라크전쟁에 따른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가 비전투병력(의료·공병)임에도 진통을 겪었다”면서 “국가는 외교적 차원이지만 경기도는 인도적 차원을 주장하며 도민의 충분한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수진(군포) 의원은 집행부측이 제출한 자료를 문제삼고 나섰다. 하 의원은 “보고서 내용이 지난번 정책협의회와 다르다”고 일갈한 뒤 “도청 제3별관을 신축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승인해줬는데 이번에는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고 슬며시 취소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하 의원은 또 “LG필립스 파주공장 건설의 4개월 공기단축에 합의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페널티에 대해서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추궁한 뒤 “나노특화팹 유치도 과기부와 산자부의 2가지 프로젝트에 매달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경고했다.
이희영(양평) 의원도 “내일 임시회가 시작되는데 오늘 당정정책협의를 하면 수정반영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면서 “사전에 총무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현규 정무부지사는 추경편성과 관련, “세계속의 경기도 성장의 정책적 과제는 교육과 교통에 달려 있다”면서 “이번 추경의 가용재원중 3천억원을 교육과 교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투자를 왜 하느냐는 질책이 있으나 교통분야의 10분의 1도 안되는 예산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므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부지사는 또 “계획적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은 주변 교통난 해결에 다시 사용할 것”이라며 “판교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2조~3조원도 성남과 용인지역 교통난 해결에 쓰여지게 된다”고 밝혔다.
도의회 한나라당 총무단, 경기도와 정책협의회
입력 200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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