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삼성·쌍용 등 대기업의 공장증설제한조치와 도 재정 악화를 초래할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의 저지를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 한나라당 총무단(대표의원·양태흥)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30일 수원시내 모식당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도는 “정부가 삼성·쌍용 등 도내 대기업의 공장증설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다 연간 2천700억원의 세액감소가 우려되는 지방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이와함께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개정, 200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현황, 수도권 정비계획법령 개정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적극적 해결,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등의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공동보조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도는 최근들어 공업배치법상 기존 배당 물량을 모두 소진한 삼성반도체와 쌍용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기존공장의 개축 또는 시설 교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뒤 이들 기업들이 기존공장 증설이 불가능할 경우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도는 이어 금년 상반기중 이뤄질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뒤 도의회 차원에서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기술 의원 발의로 도세 감세를 요구하는 방향의 지방세법(레저세) 개정안의 국회제출과 관련, 도의 세수입이 경마세의 경우 매년 2천700억원, 경륜 500억원 등 총 3천200억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총무단은 집행부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약속한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방의원의 유급직화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집행부가 유급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 대표는 인사말에서 “도내 경제상황은 IMF이전보다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마음과 마음을 합쳐 머리를 짜내 위기상황을 극복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