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국고보조금을 건강보험료 납부나 치아보철 치료비, 결혼 축의금 등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을 비롯, 국고보조금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중앙선관위로부터 모두 4억9천300여만원의 감액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12일 지난해 각 정당에 지급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보조금 및 경상보조금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이들 위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민국당 4개 정당에 대해 모두 4억9천300여만원을 감액했거나 감액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사무처 직원이 아닌 정무직 상근부위원장 A씨 등 7명의 건강보험료 40만50원을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했거나 ▲경상보조금 70만원을 치아보철 치료비용으로 지출했거나 ▲경상보조금 5만원을 지구당대표자 친구의 아들 결혼축의금으로 지출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정당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밖에 지난해 7월 중앙당으로부터 보조금 가운데 300만원을 지원받고도 탈당했다는 이유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민주당 10개, 한나라당 7개지구당은 유급사무원 직원수 제한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들 위법행위에 따른 정당별 감액 규모는 민주당 2억3천500여만원, 한나라당 1억7천800여만원, 자민련 2천600여만원, 민국당 5천200여만원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1, 2분기 지방선거보조금 및 경상보조금 총 736억6천여만원, 3, 4분기 대통령선거보조금 및 경상보조금 총 401억7천900여만원을 이들 정당에 지급했다.
　
한편 선관위는 올 2분기 정당보조금으로 한나라당 29억9천700여만원, 민주당 26억7천100여만원, 자민련 5억2천400여만원, 민국당 1억8천300여만원, 민주노동당 1억3천300여만원을 13일 지급한다.
　
또 신생 개혁국민정당도 1천여만원, 국민통합 21과 하나로국민연합은 각 500여만원을 지급받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