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일 자동차 특소세와 연간 소득 3천만원 이하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올 한해 동안 4천400억원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은 여권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과 달리 세수 감소를 통해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국회 재경·예결위 소속 의원 회의를 소집,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과 배기량 1천500㏄ 이하 소형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낮추고 올 연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기간도 200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근소세 감면과 관련, 한나라당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소세의 공제폭을 오는 8월부터 5%포인트 상향조정하면 2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특별소비세 2천400억원,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1천900억원, 자동차 이외 소비품목 특소세 500억원 등 총 4천400억원의 감세 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이같은 감세요인을 적용하면 내년에는 총 1조7천900억원의 세수감소가 이뤄진다고 진단했다.
한나라 "올 4,400억 감세정책 추진"
입력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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