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재경위와 예결위를 열어 특소세 인하 및 정부가 제출한 4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폭을 둘러싼 논란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이 이날 '감세정책 신중론'을 제기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반발하면서 추경안과 특소세 협상이 근소세 문제에 걸려 주춤거리고 있다.
정 위원장은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한 대로 특소세와 근로소득세를 감세하면 내년은 무조건 적자재정이 예상된다"며 감세폭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경기진작은 감세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재경위에서 세제 개편안이 마무리돼야 세수추계를 할 수 있는 만큼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감세방향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며 "감세부분이 합의되지 않으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에서도 근로소득세 감세 부분에 대한 여당의 수용을 전제로 추경을 원안 규모내에서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했다"고 근소세 감세와 추경안이 한묶음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재경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소세 인하와 근로소득세 공제폭 인상,추경안처리 등 여야정 잠정합의안에 대한 세부협의에 들어갔으나 소득공제 폭과 시점 등에서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를 못했다.
소위에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5%포인트 확대및 1월부터 소급적용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민주당측은 공제폭 3% 포인트 확대 및 면세점 인상과 8월이후 적용 방안을 제시해 논란을 벌였다.
예결위도 10일 오전 정책질의를 마친 뒤 오후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나 감세폭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정상 개의 여부는 불투명하다.<연합>연합>
여야 '근소세' 감세폭 진통
입력 200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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