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1일 수사범위를 현대비자금 '150억원+α'로 한정하는 대북송금 새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정지'키로 함으로써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던 특검법안 논의가 사실상 무기 연기됐다.

한나라당은 대신 전·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집중 따지기로 함으로써 이념·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야당의 대여공세 강화가 예상돼 정국 긴장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김대중 전임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북한의 핵개발 고폭실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를 문제삼아 특검법안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당초 '150억원+α' 특검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에 동의했던 민주당도 갑자기 입장을 번복, 특검법 논의는 일단 중단되게 됐다.

또 검찰이 이미 150억원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선 만큼 현대비자금 '150억원+α'의혹은 우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게 됐다.

최병렬 대표는 의총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초 고폭실험 사실을 알고도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돈을 줬다는 것은 핵개발하라고 북한에 돈을 준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새로 안 이상, 과거의 대북지원은 덮어두고 과연 이 안건(한정특검안)을 처리해야 하는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특검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아무리 법사위 통과안(수정안)을 읽어봐도 대북 뒷거래 부분은 특검이 들여다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명칭 내용만 보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홍사덕 총무가 주도한 수정안만으로는 대북송금사건 전반의 문제를 다룰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 대표가 자신의 말대로 당 입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송금 문제 자체에 다시 초점을 맞춘 것은 여권의 신당추진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크게는 총선을 의식한 측면도 보인다.

당 내부로는 한정특검안으로 인한 보수파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현정부가 김대중 전임 정부를 모태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으로써 정국운영 주도권을 잡아나가면서 '고폭실험 자금' 특검법 추진 등으로 민주당 신·구주류간 갈등을 부추겨 여권의 신당추진을 교란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