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위원장 박종근)는 15일 새벽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당초 4조1천775억원보다 3천억원 증가한 4조4천775억원으로 결정했다.

조정소위는 전날부터 계속 연 회의에서 정부 원안에서 4천623억원을 삭감하고 7천623억원을 증액, 3천억원을 순증키로 하고 이날중 관련 상임위와 협의를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소위안대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올해 예산규모는 115조1천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당초 정부가 5천억원의 배정을 요청했던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증권) 인수 관련 예산은 1천500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2천120억원, 중소기업지원 1천827억원, 청년 실업 및 서민.중산층지원 536억원, 지역경제활성화 800억원, 교부금 840억원, 공적자금상환 1천억원, 기타 500억원 등 7천623억원을 증액했다.

소위는 대신 교통안전시설.장비 2천120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227억원, 지역건강보험 지원 500억원, 수출보험기금 300억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기금 출연 400억원, 주거환경개선 300억원, 산업은행출자 200억원, 기타 576억원 등 4천623억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또 환율안정을 위해 당초 올해 예산에서 한도액으로 5조원을 계상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한도액을 9조원으로 4조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부대의견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특별교부금 정산 및 증액분은 지방 SOC건설, 재해대책, 지방경제활성화 등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한.칠레 FTA비준안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가 완료되고 FTA 이행지원특별법(가칭)이 제정되는 경우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기금의 올해 소요경비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토록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