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제난으로 가뜩이나 깊어진 대다수 학부모들의 주름살이 한층 깊어지게됐다.
새학기부터 중·고생 수업료와 교과서값 등이 일제히 오를 기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직자 증가로 학비를 내기 어려운 학생들이 3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이들의 학비감면을 위한 예산마저 전혀 책정 안돼 있어 이들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이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수업료 등을 인상키로 한데에는 무엇보다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한 몫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IMF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양여금 등의 급감을 이유로 중학생 수업료를 분기당 11만4백원에서 12만1천4백원으로,고등학생은 20만9천7백원에서 23만6백원으로 9.9%씩 올리고,입학금도 중·고등학교 모두 9.4~9.5% 인상키로 했다.
그러자 이미 수업료 등의 동결을 전제로 세입·세출안을 짰던 다른 시도교육청들까지 덩달아 수업료와 입학금을 5~10% 올리키로 잠정 결정하게된 것이다.
빈약한 교육재정에 이해는 가지만,그러잖아도 생활이 궁핍해진 대다수 학부모들 입장에선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터에 새학기 참고서값들마저 5~20%나 올랐는가 하면,교육부까지 중·고교 교과서값을 2~3% 올려줄 계획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만 해도 국고에서 1천억원이 지원돼 28만9천여명의 실직자 자녀 등이 학비감면 혜택을 받았으나,올해엔 실직자 자녀가 30만~3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2천억원이 필요한데도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은 자녀들의 교육기회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된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정부 지원책이다.
비록 재정상 어려움이 많겠지만,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학비감면 등을 위한 예산 강구는 물론,인상된 수업료 등을 재조정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과서 및 참고서값 인상도 가능한 한 억제시켜 한껏 무거워진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 깊어질 학부모 주름살
입력 1999-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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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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