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민주노총이 어제 대의원대회를 열어 탈퇴를 강행한데 이어 한국노총도 내일 조건부 탈퇴를 선언할 예정이라 노·사·정 3자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를 생각할 때 불안하고 착잡하기 그지없다.

　노동계는 정부가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합의사항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한다.

따라서 정부와 사용자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중단되지 않는 한 더
이상 노사정위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일부 정리해고 과정에서 다소의 부작용이 없지 않았고, 노사정 합의사항도 일부는 이행이 늦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더 폭넓은 대화로 이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지금처럼 강경투쟁만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대안인지는 한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물론 노동계의 고충은 이해가 간다. 대량실업사태가 장기화되는데다 이제 빅딜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마저 본격화되면 또 한번의 대규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지라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일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터에 무작정 이를 없애라는 것만이 과연 옳은 일인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이제 정부도 노사정위 특별법과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을 위한 관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등 노사정위 위상강화 및 합의사항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할 계획이라고 한다.

게다가 정리해고 최소화를 위해 고용안정협약 체결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만큼 노동계도 무턱대고 강경책만 고집할게 아니라 좀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사정위 위기는 곧 산업평화의 붕괴는 물론 어렵사리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제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거듭 강조하지만 노동계는 무작정 노사정위를 떠나려고만 해선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