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한일어업협정은 자못 한심스럽기 이를데 없는 고질적인 무사안일의 행정행태가 빚어낸 총체적 실패작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정부도 없고 행정도 없고 마치 무정부상태에서 타결된 협정처럼 모든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한마디로 정부는 고민에 빠져있고 어민은 어민대로 의욕을 잃고 있으니 말이다.

　국가간의 외교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해간 어업자료는 대학생 리포트 수준에 불과했고 반면에 일본측의 자료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거의 「완벽」했다는 점에서 협정은 애초부터 모든것이 일본측에 유리한대로 작용했다.

그러면서도 협정은 이루어졌고 결국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일부 어장이 누락된데다 준비없이 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 어선들은 그물도 건지지 못한 채 일본수역에서 철수했다.

더욱이 협상타결후 조업재개 전인 설 연휴중 우리어선 2척이 중국과 일본의 경제수역이 겹치는 잠정조치 수역중 중국과 가까운곳인 동중국해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일본에 「납치」됐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할수 있었던 일은 고작 『일본 경제수역과 가까운 곳에서 조업하면 붙잡힐수 있으니 멀리 떨어져 조업하라』는 지침을 내려주는 수준정도였다.

어떻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말문이 막힌다. 이번 협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부실한 어업통계에 대해서도 개탄을 금할수가 없다.

어느 수역에서 어떤 종류의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가 파악되지 않을정도로 우리의 통계는 엉터리다.

우리의 통계부실에 대해 일본측마저 오히려 놀랄정도였다니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거기다 한일어업협정에서 누락된 쌍끌이 어선 조업문제가 엊그제 사실상 타결됐다지만 우리 정부가 취한 자세는 「굴욕 외교」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에 구걸 구걸해서 생선 몇마리 얻은꼴」인 셈이다. 아무튼 한일어업협정 과정에서 우리의 한심한 진면목은 확연히 드러났다.

두번 다시 이와같은 일이 없기 바라면서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