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하나 건설하는데도 수 백개의 서류와 수년의 세월이 필요하였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IMF로 상징되는 경제위기가 우리사회를 뒤흔들었다.

각 영역에서 위기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행정차원에서는 그 하나로 행정규제가 지목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위기타파를 위해 과감한 철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규제철폐의 당위성이 현란하게 진행되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된 법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노동부는 5개의 법률을, 건교부는 38개 법률들의 규제를 완화내지 철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규제철폐나 완화의 목소리는 차츰 사라지고 있다.

경제위기가 타파된 것도 아니고 정권이 바뀐것도 아닌데 그렇다.

IMF로부터 경험을 배우기는 커녕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요란한 구호를 내세웠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조차도 규제완화를 위한 후속조치들을 마련하지 않고있다.

독자적으로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대통령은 틈만 나면 규제완화 작업을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철폐비율을 기관평가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공언을 하였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효과를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국회에서 규제개혁의 법안 철폐를 둘러싸고 여야가 한바탕 충돌을 하였다.

외형적으로는 야당이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안의 제출방식에 대한 절차적 측면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속내용은 규제철폐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려던 국회의 입장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규제완화를 둘러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도 그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사실 규제완화와 강화사이에는 국민의 이해와 기득권의 이해가 동전의 앞뒤처럼 얽혀있다.

거기에다가 기득권의 범주에 관련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규제완화나 철폐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개혁은 물론 국민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이다.

그리고 개혁의 실패는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다.

말보다 실천으로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