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과 검단동 문제가 경기도와 인천시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95년3월1일 법률 제4802호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된뒤 간헐적으로 대두되던 「행정구역조정의 부당성」논란이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고려현종때 개성을 포함한 인근 13현을 중앙직할 체제로 개편하면서 경기도라고불린 이래 지난81년 7월1일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되기전 까지는 단일행정구역이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강화군·김포검단면 행정구역환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 문제는 당시 공무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은데 이어 전문여론조사기관이 지역 주민들의 현재 의견을 표본추출,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논쟁에 가속도가 붙어가는 양상이다.
더구나 설문에 응했던 주민들중 절반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경기도 환원을 찬성한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주민들간에도 끝없는 찬반논란의 재연이 불가피해 졌다.
사실 행정구역 개편은 해당지역주민들의 절대의사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두 지역의 행정구역조정 당시 주민의견은 뒷전이었고 정치적논리를 근거로 한 흔적이 역력했다.
민선시대에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법한 일이 마지막 관선 시·도지사 시절에 전격적으로 단행돼 언제든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때문에 지리상으로 인접한 인천시와 경기도는 도로 철도 쓰레기 상수도 항만건설등 제반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해야 할 형편이면서도 나날이 불편한 관계로 빠져들고 있다.
이미 지자체뿐아니라 의회와 주민간에도 갈등을 빚기 일쑤다.
이제는 강화·검단문제로 인한 양 지자체간의 끝없는 논쟁을 종식시켜야 할 때다.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강건너 불구경하듯 모른채 하지말고 나설 차례 아닌가.
지방의회나 지자체간의 이전투구나 불협화음으로 더 이상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정부와 시·도, 해당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현지실사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다
입력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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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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