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히는 시화국책사업이 착공12년만에 전면 수정되는 진통을 겪게 됐다.

정부는 시화호를 민물로 채우려던 당초계획을 완전 포기하고 농업용지 면적을 대폭 줄이는 한편 도시용지를 크게 늘릴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지난75년 농어촌진흥공사가 간척사업예정지구로 선정한 시화지구는 국토개발계획과 맞물려 87년 4월 공단 및 방조제공사를 병행추진하면서 수도권 최대의 「都·農공동개발」국책사업으로 부각,관심을 끌게 됐다.

　시화지구개발사업은 이미 담수호 문제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가장 실패한 사업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담수호 자체를 민물로 채우려던 계획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의미는 너무도 큰 사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클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며 막대한 국고낭비를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번 결정으로 12.4㎞에 달하는 방조제건설비용 4천9백억원과 수질개선사업비 4천5백억원은 고스란히 날아간 셈이다.

　게다가 시화호 남쪽 간석지에 개발될 도시용지가 당초 1천2백여만평 규모에서 4백여만평이나 늘게돼 가뜩이나 부족한 수도권 물사정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현재 반월공단의 하루 용수공급량은 생활용수 6만t을 포함 15만t에 이르고 있는데 도시용지가 대폭 늘어날 경우 적어도 10만t 이상이 추가 공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기회에 수도권의 물부족 현상(2011년 11억t전망)을 담보로 영월 동강댐건설계획까지 강행하려는 의도로 해석할수 밖에 없어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죽음의 호수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있는 시화호는 건교부와 농림부의 졸속적인 계획이 출산한 사생아이다.

그야말로 두 부처의 합작품치고는 너무도 한심스럽고 국민입장에서는 분통터질 일이다.

환경문제를 전혀 고려하지않은 개발논자들의 무분별한 「담수호유지」발상이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도 후유증만 유발시켰으며 책임소재까지 「네 탓」공방을 벌이고있으니 이들의 문책은 불가피하질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