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내무부시절이나 지금의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밀접하고도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다.
지자체가 종합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보니 대부분의 업무가 행자부의 지시나 전달을 받고있으며 지역민의나 현안을 정부에 보고 할 때에도 상당수가 행자부를 경유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대통령이나 총리방문외에는 행자부장관 방문을 제일로 꼽고 그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곤 한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있을 행자부장관의 경기도청 초도방문에는 기현상이 벌어질것 같아 관심이다.
장관의 도의회 방문에 의장단을 제외한 도의원들이 모두 의사당을 비우기로 했다고 한다.
이유는 그동안 전국 시_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안들을 일방적으로 묵살한데 따른 반감을 행동으로 표출키로 했다는 것이다.
물론 행자부장관에게만 초점을 맞춘 반발만은 아닌듯 싶다.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위상문제를 포함해 10여가지에 이르는 지방자치법개정을 건의하자 행자부가 「수용불가」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불거졌다.
정부와 지방의회간에 감정대립양상으로 까지 비쳐지고있는 지자법개정안은 비단 경기도의회뿐아니라 전국 시_도의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자칫하면 의회와 집행부의 정면마찰마저 우려되고 있다.
그렇지않아도 예민해질대로 예민해진 지방의원들의 처우문제를 행자부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합리적 대화방식으로 유도했어야 할 장관이 이를 외면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의원들은 김기재장관이 지난29일 인천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화군 경기도 환원문제와 관련해 『정부개입단계가 아니며 자치단체간에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힌데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것이다.
분명한것은 김장관의 강화군 환원문제언급은 현실판단 잘못으로 여겨진다.
이 문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기전에 정부가 나서야 할 시점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과 같은 논쟁의 불씨는 행자부(종전 내무부)가 제공한 것 아닌가.
특히 김장관은 도내 안양시장을 역임, 지역정서를 어느정도 알고있는 만큼 지방의회문제와 함께 이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문길이 되길 바란다.
행자부장관의 경기도 방문
입력 1999-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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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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