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간의 충돌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총파업투쟁은 서울지하철 파업에 이어 공공부문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또 24일에는 서울역에서 실업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도심집회를 강행할 태세다.
정부는 정부대로 불법파업에 대해 주동자를 반드시 체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23일 오후에는 노동부 등 4개부처 장관의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철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이 26일 오전 4시까지 근무지에 되돌아 오지 않을 경우 전원 직권면직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노동정국이 극심한 대결과 충돌을 향해 다가가는 느낌이다.
우리경제가 회복의 문턱에 들어선 중요한 시점에 자칫 노·정 격돌이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지나 않을 까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결론부터 말해 노동정국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파업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협상이나 타협을 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무시되기 일쑤였다.
다행히 정부가 서울지하철 파업을 계기로 새로운 노사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나선것은 사회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런 결단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노동계도 파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교섭과 협의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하고 관철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은 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명분도 약하다.
지금 당장 현장에 복귀해서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바로 엊그제와 어제 승객을 태운 전동차의 아찔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지 않았는가.
노조는 지금 당장 명분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당당히 나서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지지를 못받는 불법파업은 오래 못간다는 사실을 노조지도부는 깨닫기 바란다.
국민지지 못받는 총파업 투쟁
입력 1999-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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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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