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의 효율적인 개선·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별도의 광역교통 행정기구 설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러한 기구 신설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권한이 위임되는 특별자치단체성격의 이 기구는 아직까지 구성된 바가 없어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등 법제과정의 어려움이 단점으로 지적됐다고 한다.
그동안 수도권광역교통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다각도로 모색됐던게 사실이다. 건교부내 광역교통기획단의 기능보강 방안과 정부주도의 광역대중교통관리청 신설방안등이 그중의 하나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예산부족과 대중교통분야의 조정기능이 미약하거나 교통부문 투자에 대한 자치단체의 비협조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번에 내놓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과거의 방안들과 비교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기구신설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교통난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은 수도권 주민이라면 누구나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오죽하면 수도권주민의 생활민원 가운데 제1위가 늘상 「교통난」으로 나타나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말고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교통난은 그를 위한 투자사업의 복합성이나 소요재원의 방대성에 비추어 볼때 건교부나 시·도등 어느 한 정부부처나 자자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한 정권이 명확한 목표와 강한 의지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그런 성격의 국가적 과제다.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투자, 건설사업의 재조정이나 세금인상, 자동차이용억제 등 단기적으론 국민의 부담과 불편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믿는다. 남은 문제는 정부의 결단이다.
특히 가장 이상적인 기구 모델의 연구결과도 나온 만큼 이제는 서둘러야 할때이다.
수도권 교통문제 결단 내릴때
입력 199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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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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