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쓰는 경비는 공금이자 시민혈세다. 결코 개인적으로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되는 돈이다.
따라서 사용목적도 분명해야 하지만 어떻게 썼는 지도 낱낱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고위공직자서부터 말단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견물생심」은 인간의 본능이고, 온갖 사회의 비리도 결국 돈에서 싹트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인천에서 불거져 나온 선거경비유용 및 구청장판공비사용 문제를 보노라면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계양구 9개 동사무소 직원들은 지난 「6.3재선거」때 1천6백여만원의 선거비용을 편법으로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관련공무원만 81명에 달하고 이중 9명은 횡령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상태다. 그런데 이를 대하는 해당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커녕 되레 관행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와 선관위도 파문을 염려해선지 전면감사에 나서지 않아 비위사실 덮기에 급급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가 밝힌 구청장 2명의 판공비사용 분석내역도 상당부분 납득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이들은 구의원과의 간담회때 단란주점 술값과 팁으로, 또는 교회헌금까지도 판공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마치 자기 용돈쓰듯 지출했다.
그나마 이들 구청장은 판공비사용처를 시민들에게 밝혔다는 점에서 그래도 나은 편이다. 나머지 구청장들은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구실을 내세워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낸 귀중한 세금은 한푼이라도 절대 허투루 사용해선 안된다. 전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
경비가 비현실적이라면 응당 정식으로 청구해 써야 옳다. 아울러 그 사용처 역시 유리알처럼 맑아야 한다.
공직자들이 별 것 아니라며 관행으로 치부하고 법을 무시하는 속에 비리는 파고들게 마련이다. 「소도둑」은 「바늘도적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공직사회가 투명해야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지역사회도 바로 세울 수 있다.
시민혈세와 공직자 의식
입력 199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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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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