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과 관련한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의지에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주 林昌烈경기도지사 부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때와는 사뭇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은행 퇴출이 수많은 시민들을 고통에 빠트리는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태인 만큼 시민들에겐 은행퇴출의 전말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검찰은 그동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처리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아 왔다.
공정성 시비에는 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뒤따랐다. 결국 검찰의 신뢰와 명예는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었고,검찰내부에선 자기반성과 함께 위상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검찰조직의 권위와 국민신뢰를 되찾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립」을 위한 잣대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林지사 부부 이외에 경기은행 퇴출직전 부당대출 압력 등과 관련한 다른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수사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 유감이다.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계획이 없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인천지검이 살아있는지,죽어있는지 지켜봐 달라』며 핵심에서 비켜가는 발언을 함으로써 나오는 얘기다.
또한 검찰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초 의지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인 만큼 이러니 저러니 미리 예단을 해선 안될 일이다.
하지만 이미 혐의대상자들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검찰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누구를 막론하고 법적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 검찰은 똑같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시민들은 검찰이 「초심」으로 돌아가 한점 의혹없이 수사를 마무리해 주길 바라고 있다.
검찰수사와 시민들의 기대
입력 1999-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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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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