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탈퇴 3개월여만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한것은 반가운 일이다. 재계의 이같은 결정은 제3기노사정위 출범을 서두르는 정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탓도 있겠지만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장외」에 머무르는 것이 쉽지않다는 부담감도 얼마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노총도 이미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밝혀놓고 있어 빠르면 다음달 3기 노사정위가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재계는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면서 『정부의 중립적 입장과 공정한 태도가 전제돼야 하며 노사정위 공익위원은 중립적 인사가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계는 『정부와 노동계가 앞서 협의한 내용이 무엇이건 모든 사안들은 원점부터 논의돼야만 노사정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의 이러한 언급은 한마디로 노사정위 복귀에 따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재계가 지난 4월 노사정위를 탈퇴할 당시 정부와 노동계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밀약」을 맺었다며 거세게 반발하며 탈퇴를 선언한데서도 찾을 수 있다.

　그후 우리가 알기로는 노사간의 입장이 별로 바뀐것이 없다. 재계의 경우 그동안 노동계와 이견을 보여왔던 노조전임자 임금 등 노사현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현안 문제를 다루는 제도개선위에서 노정이 일방적으로 노사현안을 몰아 붙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재계의 노사정위 참가후에도 적잖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또 3기 노사정위 출범의 마지막 단계인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서 재계의「기피인물」들이 다수 선정되거나 운영과정에서 노정간 밀월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도 반발이 예상돼 노사정위 운영은 또다시 파행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여기서 아직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두번 다시 노사정위의 기능이 정지되는 일은 없어야 겠다.